●"과학적이고 상식적이다" 채권 추심 업무
채권자들이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게 되면 채권추심 담당자들이 어떻게 채권을 회수할지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
#채권 추심을 위임받기 위해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약속하게 돼 자세한 절차를 채권자는 알 수 없다.
우선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업무, 즉 #채권추심 또는 #채권회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우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른바 '#공정 징수법'이라는 법조문이 총 18조로 되어 있습니다.이 법은 채권 추심자들이 채권 추심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절차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채권추심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공정추심법 제2조의4항 채권자가 추심회사에 추심을 의뢰하면
채권추심사는 채권추심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수임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6조 1항).
통지서에는 추심회사의 명칭, 연락처 채권자의 성명,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입금계좌번호 등이 기재된다.
만일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추심회사에 #채무확인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교부를 하여야 한다. 즉, 채무자인 경우에는 본인이 채권추심회사에 채무확인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채무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채무 확인서는 보통 금융기관에서도 발급됩니다. 재생파산 신청 시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이메일이나 팩스로 채무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2조에 채권추심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된 것이 채권추심업무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채권추심회사는
수임사실을 추심에 착수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채무자의 소재파악은 현장이나 주민등록초본의 발급을 통하여 기능한다.
가장 핵심은 #재산조사다.크레디트인포메이션 컴퍼니는 사업자의 매출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어 채무자가 거래하고 있는 매출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채무자의 채권을 찾아낼 수 있으며, 이를 가압류하면 채권 확보가 가능해진다.
둘째, 부동산 조회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 있다.
재사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채권이 확보되면 채권에 대한 변제를 촉구하는 절차다.
과거에는 채권추심 담당자가 이것을 강제해, 폭력등으로 추심을 해 채무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가족에게도 많은 고통을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위에서 말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으며 징수원들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것이다
추심 담당자가 채무자에게 행할 수 있는 조치 중에서^^채무불이행 정보 등록^^ 절차가 있다.
#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은 법원에서 하는 채무불이행자 등록과 구별된다.법원에서 시행하는 채무불이행자 등록은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면 판결된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자 등록이 결정되면 각 금융기관에 통보돼 금융거래에 지장을 받는다.
#채무불이행 정보 등록은 손쉽게 추심업체가 채권추심 업무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절차다.효과는 법원에서 각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는 자기채권이 있지만 고의로 채권자에게 공사대금 물품대금 자재대금 등 상사채권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재판 없이 신속하게 채권 회수가 가능해진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문,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정추심법 제8조의3제1항 여기에서 관계인이라 함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채권추심업무는 채무자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채무에 대한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되는 소위 #제3자 고지 위반을 하면 처벌받는다
따라서 채권추심 업무는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문제는 추심 담당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어울리느냐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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